조재연 대법관 프로필 (대장동 녹취록 그분?)

사회이슈 2022. 2. 19. 11:58

18일 대장동 관련 의혹 정영학 녹취 단독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 속 "그분" 은 대법관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2021년 2월 4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니다. " 라며 대법관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만배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이00 대표한테도 물어보고"라고 하자

정영학 회계사는 "아니요.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때" 라고 했습니다.

18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 와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인물로

녹취록 녹음 당시 2014년 2월 4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현직 대법관이 지목되었으며,

현직 대법관 중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은 한 명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

1974년 한국은행 행원, 1980년대 제 2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였고,

이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1993년 "조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개업하게 됩니다.

1998년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 2010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거쳤고

2017년 6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박정화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고 18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4일 안철상 대법원관의 사의 표며으로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었으며,

2020년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위하였고,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김상환 대법관입니다.

주요 판결 내용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가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한. 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 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석점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수의견에 함께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