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프로필) /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블랙리스트)

 

백운규 (프로필) / 전 산업부장관

 

 

6월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방해죄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산하 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 후임 기관장 임명 때 부당지원,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등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며 주장하여 제기되었습니다.

 

 

 

 

 백운규 프로필

 

 

• 이름 : 백운규
• 출생 : 1964년 3월 2일 (58세)
• 학력 :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학사),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재료공학/석사), 클렘슨 대학교(세라믹공학/박사)
• 현직 :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하이닉스반도체 기술고문

경력

 

 

2017년 7월 22일 ~ 2018년 9월 21일 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2021년 2월 4일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함 직권남용 혐의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명되었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이후 후임자의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6월 9일 백운규 전 장관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6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직접 지시 여부  및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가 중요 쟁점이며, 

 

지난달 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