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월완박' 이란? 뜻? / 최강욱 입법 추진 ?

 

'검월완박' 이란? 뜻?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검사 수사 완전 박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 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월완박' 이란? 

일부 언론들은 이를 '검월완박'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검월완박' 은 < 검찰 월급 완전 박탈 >의 줄임말 입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검사의 보수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 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으며, 

 

 

최강욱 의원은 개정안 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기준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검월완박'에 관해서는 SNS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검월완박' (검찰 월급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