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프로필) / 새 검찰총장 후보? / 국민청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하여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17일 임은정 법무부 감창당담관(사법연수원 30기)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 이라며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은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하다"라고 했습니다. 

 

 

14일 임은정 검사는 '검 수완박'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자)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며

 

2가지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들었으며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 고 했고,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 이름  : 임은정
• 출생 : 1974년 7월 14일 (47세)
• 출생지 : 경상북도 영일군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가족 : 장성윤(남편)
• 현직 : 법무부 감찰담당관 ( 2021. 6. 25 ~ )

경력

 

 

대한민국의 검사로 198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 근무 당시 '도가니 사건' (광주 인화학교 사건) 1심 공판검사를 맡으며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올렸고, 

 

2012년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지구형 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을 말하며,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라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흔히 관행이라고 불리지만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입니다.

 

이후 감찰본부에서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 

 

같은 달 법무부에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 임 검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무죄 구형이나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장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으며, 

 

2017년 정권 교체 후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신 발언을 하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와 맞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중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 한 뒤 지난해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영화 '더 킹'의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각을 세워 왔고, 

 

특히 대검 수뇌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2013년 남편 장성윤 씨와 결혼했으며, 남편의 직업은 법조인이라는 것 이외에 밝혀진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