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판사 프로필 /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

 

이창열 판사 프로필 /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

 

2023. 3. 30.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종편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점수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TV 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창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창열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창열

○ 출생 : 1969년 12월 19일 (55세)

○ 출신지역 : 서울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 졸업

○ 소속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41회 합격 (연수원 31기) 하여 현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