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오등봉 공원 사업'이란 ? / 성남 대장동 비교

사회이슈 2022. 5. 2. 19:24

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오등봉 사업 특혜 논란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주판 대장동 사건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오등봉 공원 사업의 쟁점과 재조명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공업 특례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며 부지 일부를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오등봉 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따라

제주시 오동동 일대 공원부지 76만㎡를 민간사업자 8,162억을 투자하여

1400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추진검토를 지시하게 되고

아파트 규모 단지도 680가구에서 1400가구로 2배 이상 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지주 반발을 비롯하여 환경 훼손 논란, 협약서 비공개, 조례 위반 논란 등이 있었지만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제주 오등봉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 수익률(9.88%)을 책정했다는 점과 사업의 심사위원을 맡은 공무원에게

보은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도지사 선거 캠프 비서실장 이었던 이승택 씨가 오등봉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당시 심사위원을 지낸 다른 공무원들도 서귀포시 부시장,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 등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보은인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무원들이 사업을 심의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오등봉 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금 100억원을 확정 기여하게 했고, 그래도 수익이 남으면 초과 환수하는 조항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민간에 특혜를 준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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