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판사 프로필, 신임 대법관 후보, 윤대통령 연수원 동기, 고향, 나이

 

마용주 판사 프로필, 신임 대법관 후보, 윤대통령 연수원 동기, 고향, 나이

 

2024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2일)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번째 담화 이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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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되며,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과반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마용주 판사 프로필

 

 

○ 이름 : 마용주

○ 출생 : 1969년 7월 1일 (55세)

○ 출생지 : 경상남도 합천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LL.M)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 제33회 사법시험 (연수원23기)
• 서울지법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대전지법 판사
• 대전고법 판사
•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법원 윤리감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 출생으로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23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23기 동기 입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 혐의 누명을 쓴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4 ~ 2015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 당시 노조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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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대 이틀만에 사망한 사병의 유족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군이의 보호와 유가족 예우에 대한 국가의 책이음 강조한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었고,  2024년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청부호로 추천되었고,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판사를 임명제청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