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뜻? 이란? / 경찰 반대 의견

 

'검수원복' 뜻? 이란? / 경찰 반대 의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되자, 

 

'등' 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해 기존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삭제된 <공직자, 선거범죄> 등도 다시 수사 할수 있도록 공언했습니다. 

 

 

이에 8월 24일 경찰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검수원복 이란?  뜻?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반대 의미로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줄임말 입니다. 

 

 

경찰청이 법무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에 의하면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출동한다" 며 '무효'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이 않는 다고 비판 했으며,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헌이라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