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방안, 초안 공개

LH의 끊임없는 비리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좌절감을 받았습니다. 

 

금일 발표된 LH의 해체 방안 및 LH가 무엇인지, 기존 LH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거대한 카르텔, 공룡이라고 불리던 LH공사의 해체 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토지투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분린한다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포함한 3~4개 대안이 있으며 여당과 협의하여 이번주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초안은 1개 지주회사를 두고 그 밑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법으로 투기 발샐치 않도록 지주사가 자회사를 감독,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지주사 주거복지공단(가칭)은 매입, 전세임대,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하고,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 중심으로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방안입니다. 

 

주택관리,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지화사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LH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기존 사장,부사장 등 3명에만 적용되었는데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LH 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에 두고 있으며 직원은 약 10,514명입니다.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2009년 10월 한국 토지공사와 대한 주택공사를 합병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만 134조 원의 빚을 안고 있었고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존 LH 구조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및 주택 사업을 하면 나머지 자회사들이 LH를 지원하였고, 자회사가 올리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 LH 비리 의혹

 

• 3. 2 LH 임직원 경기 광명. 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전 투기 의혹 제보 입수
• 구입 토지면적 약 7,000평, 100억 원대 규모
• 100억 중 58억 대출, 대출받은 금융기관 '북 시흥 농협' 딱 한 군데
• 구입 토지 초소형 나무 수백 그루가 촘촘히 심어져 있음
• 나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무더기로 심어 졌다 함
• 시흥 땅에는 농협 직원, 시흥 공무원, 시흥 국회의원 관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