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프로필,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8호

 

 

차규근 프로필,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8호

 

2024. 3. 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인재영입 7,8호로 발표했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고, 

 

차규근 전 본부장은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국, ‘검찰개혁’ 정조준…박은정·차규근 인재영입

 

차 전 본부장은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 며

 

"지금 다시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프로필

 

 

○ 이름 : 차규근

○ 출생 : 1968년 4월 11일 (55세)

○ 출생지 : 경상남도 합천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규슈대학 (국제관계법/석사)

○ 현직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경력

• 제34회 사법시험 (연수원 24기)
•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
•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 제9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문재인 정부)

 

1968년 4월 11일 경상남도 합첩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규슈대학 국제관계법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제34회 사법시험(연수원 24기)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등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3월 23일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하여 출국하려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부실한 서류로 절차를 밟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금 조치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일명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6년 만인 2019년 재수사를 거쳐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 윤중천씨는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2024년 3월 7일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8호로 영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