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죄 배당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형사합의25부, 윤석열 내란죄 배당

 

12. 3.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되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쟆파누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주요 내란 관련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되며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되었고, 윤 대통령은 7월 말가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내란죄 재판의 막이 오른다…사법부의 칼날 쥔 지귀연 판사 프로필

 

윤 대통령은 정기적인 안과 진료 및 방어권 보장,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심리를 맡게 된 형사사법 25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출생 : 1974년생 (만50세)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 제41회 사법시험 (연수원31기)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상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4년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여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연수원 31기)에 합격하였고 공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을 거쳤고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24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심사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해서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등을 조건으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