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란? / 여야 시범실시 검토

여야는 오늘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6.1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도 합의했습니다. 

 

1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의 진성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들을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양당이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며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란?

 

우선 우리나라의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제입니다.

 

소 선구제 :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 만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

중.대선거구제 :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장점	단점
소선구제	- 선거관리 용이 및 선기비용 절약 - 후보자 파악 유리	- 사표 많음, - 소수당 불리
중.대선구구제	- 사표 방지 - 인물 선택의 범위 넓음 - 소수당 진출 용이	- 선기비용 많이 듬 - 후보자 난립 - 보궐선거, 재선거 실시가 곤란

 

하지만, 지방선거는 선거구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 대선거구제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 2 ~ 4명 당선자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야가 검토 중인 '기초의회 3인 이상 '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고 거대 양당 이외에도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제3 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정의당을 언급하며,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구당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중. 대선거구제 도입 및 위성정당 출현 방지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지난 3월 

 

"기초 풀뿌리 정치의 의미와 안 맞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