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 판사 프로필, 한동훈 출장비 내역 공개 판결

 

정용석 판사 프로필, 한동훈 출장비 내역 공개 판결

 

2023. 8. 24.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닌 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 정용석)은 하승수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6. 29 ~ 7. 7 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등을 방문했습니다. 

 

법원 "한동훈 장관 작년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당시 출장비는 한동훈 장관 포함 4명으로 총 4,800만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이라며 거부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용석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용석

○ 출생 : 1972년생

○ 출생지 : 대전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학사)

○ 소속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40회 합격 (연수원30기)하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1. 10. 14.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정당...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 정용석)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자)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며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