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진 판사 프로필, 차량 고의 충돌 집행유예

 

강명진 판사 프로필, 차량 고의 충돌 집행유예

 

2022년 발생한 20 대 여성이 30대 남성에 대한 차량 고의 출동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이야기 하기도 하고 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성별의 여부와 관련 짓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2020. 7. 28.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우방 팔레스 지상 주차장에서 대구에사는 여성 A(28세)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성 김모(38세)를 여러차례 충격한 사건 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범행한 점 참작”…음주운전 신고한다 하자 치어버렸는데 ‘집유’에 시끌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남성을 차로 밀친 사건으로 2023. 8. 20. 대구지법 형사 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명진 판사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사고의 고의가 발생한 것이 분면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명진 판사 프로필

 

[이 사람] 법조인의 명쾌한 해석

 

○ 이름 : 강명진

○ 출생 : 1979년 4월 12일 (45세)

○ 현직 : 대구지법 판사

 

사법시험 47회에 합격 (연수원 37기) 하여 창원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대구지법 판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0. 7.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남성을 차로 수차례 충격한 여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논란이 된 사건은  2023. 4.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어 기소된 C씨 (61세, 여)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 입니다. 

 

C씨는 2021. 12. 13.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시속 약 156km BMW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강진명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