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프로필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

 

박경귀 프로필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

 

2023. 8. 25. 선거 당시 상대 후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 시장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이어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으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확정되며,

 

앞서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박경귀 프로필

 

 

○ 이름 : 박경귀

○ 출생 : 1960년 4월 3일 (63세)

○ 학력 : 연세대학교(행정학/석사), 인하대학교 (행정학/박사)

○ 현직 : 충청남도 아산시장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경력

• 인천광역시시실관리공단 이사
•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장
•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소속정당은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2020년 아산을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낙선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22. 11. 29.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비방 의혹으로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불구속되었으며, 

 

2023. 6. 5.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3. 8. 25.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1,500만원 형시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