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 부장판사 (프로필) / 한동훈 스토킹 판단

 

이원중 부장판사 (프로필) / 한동훈 스토킹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여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 대하여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집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한 점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근 금지를 명령했고,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하여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원은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동훈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동훈 장관의 운전기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검찰 청구와 통신 장비를 이용하 연락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진구 기자

강진구 기자 (프로필) / 무단침입, 스토킹 혐의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지난 8 ~ 9월 한동훈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원중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원중
• 출생 : 1972년 1월 10일생
• 출생지 : 서울
• 학력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졸업)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0기)하여 공익 법무관,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 중앙 지방법원판사를 거쳤습니다.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 지방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이원중 판사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