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판사 (프로필) / 윤석열 첫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판사 (프로필) / 윤석열 첫 대법관 후보자

 

 

8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준석 후보자가 판사 시절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의혹에 대해서

 

검사 시절 두세차례 만난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 차례 통화했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야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오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석준 판사 프로필 

 

 

• 이름 : 오석준
• 출생 : 1962년 10월 29일 (59세)
• 출생지 : 경기도 파주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 현직 : 대법관 후보자

 

경력

 

경기도 파주군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을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논란된 판결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적법',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 등 입니다. 

 

2011년 오석준 후보자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 통보한 회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고, 

 

2013년에는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85만원의 유흥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면직 처분 취소로 판결했습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판결에 대해서는 

 

"횡령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고,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에 대해서는 검사가 받은 85만의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 했다고 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폐지 되어야 한다는 의견 밝히며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미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