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정경심 항소심 재판장

 

 

엄상필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정경심 항소심 재판장

 

2024년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을 대법관으로 제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며 대법원원은 두 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재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겸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땐 ‘중도·보수’ 우위

 

두 후보자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 임명 됩니다. 

 

 

 

 엄상필 판사 프로필

 

 

○ 이름 : 엄상필

○ 출생 : 1968년 12월 1일 (55세)

○ 출생지 : 경상남도 진주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 제 33회 사법시험 (연수원 23기)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8년 12월 1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출생하여 진주동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연수원 23기)에 합격하여 연수원 수료 후 3년간 육군 법무관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였고,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교수에  항소심을 맡아 자녀 입시 혐의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이명박 정부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 63억원을 지원함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원 남용 혐의등을 추가로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1월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임명되지 못했고, 

 

2024년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법관으로 제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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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판사 프로필 고향, 대법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