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내용은? / '검수완박'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검사 수사 완전 박멸)과 관련하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고,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는 내용을 담을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습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 총회를 갖고 수용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홍근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했습니다.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검찰청법 제 4조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삭제
•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감소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
• 별건 수사금지
• 중대범죄 수사청 (한국형 FBI) 사법 체계 전반 논의
•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 검찰개혁법안은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기소. 수사권의 분리',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이야기하며

 

"이 세 가지 의장 중재인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당이 한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복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 수완박'의 시기만 늦춘 것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집단 사의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