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성 특별법 이란? / '검수완박' 대신 검토 중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안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 완전 박탈)과 관련하여

 

'검수완박' 대신 검찰 수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김오수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의 취재에서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오수 총장은 '검수완박' 대신 국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고 했습니다. 

 

 

 

 

 검찰 공정성 특별법 내용?

 

중요 사건의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경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국회 비공개 현안 질의에 출석시키거나

 

수사 심의의원회 위상 강화, 전관예우 근절 노력 등의 공정성 담보 방안과

 

공소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령에 따라 탄핵할 수 도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