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 공휴일 확대 법 발의

대체공휴일 확대법 법안 발의, 제발 통과 되라 

 

제        목

2021년도 휴일에 빨간날을 보며 정말 직장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해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로 직장인에게 단비와 같은 휴일이 제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 공휴일 상황

 

현상황

 

2021년도 공휴일

• 6. 6 현충일 일요일
• 8. 15. 광복적 일요일
• 10. 3. 개천철 일요일
• 10. 9. 한글날 토요일
• 12. 25. 크리스마스 토요일

 

 

 현재 적용 제도

설날연휴나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재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 적용

 

 

 기사 내용

2021. 5. 10.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휴일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현재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 입니다.

 

강의원은 '4찬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중심인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시과 창의성 기반인 내생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회원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근로시간 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제대로된 휴식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채용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산업 효율 및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법제화될 경우 올해 6월6일 현충일,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철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면서 3일 연속 휴일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국회 통과 하는 일은 중소기업 절반이 준비가 안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정안 내용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

• 신정(1월1일)
•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 삼일절
• 부처님 오신말
• 어린이날
• 현충일
• 광복절
•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 개천절
• 한글날
• 크리스마스

이상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