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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만 판사 프로필, 김남국 영장 기각 판사사회이슈 2023. 5. 12. 13:44
60억 상당의 가상화폐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1월 두차계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 남부 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두번째 영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으며,
권기만 영장판사는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권기만 판사 프로필
○ 이름 : 권기만
○ 나이 : 1969년 12월 17일 (53세)
○ 학력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소속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출신 지역 : 경북 얘천
보성초, 예천중, 대창고를 나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사법시험 40회 (연수원 30기)에 합격하여 서울 고등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지방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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