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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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 새 검찰총장 후보? / 국민청원사회이슈 2022. 4. 18. 11:0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하여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17일 임은정 법무부 감창당담관(사법연수원 30기)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 이라며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은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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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란 ? 뜻? / 대검찰청 공식 반대 입장사회이슈 2022. 4. 8. 16:43
8일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범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