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란 ? 뜻? / 대검찰청 공식 반대 입장

8일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범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이란? 뜻?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 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입니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개 범죄로 국한되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하려는 법안의 핵심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개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겨, 

 

검찰에게는 기소권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은 수사는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