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프로필, 대법원장 후보 지명

 

 

조희대 프로필, 대법원장 후보 지명

 

2023. 11. 8.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관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했습니다.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종합) | 연합뉴스

 

지난 8월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여 부결이 된 지 한달만의 지명으로 대법원장 자리는 4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희대 프로필

 

 

○ 이름 : 조희대

○ 출생 : 1957년 6월 6일 (66세)

○ 출생지 : 경북 경주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 현직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석좌교수

경력

• 제23회 사법시험 (연수원 13기)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13기)하여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하고 중위로 전력하였습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민사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21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거쳤습니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을,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제공한 말이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