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교수 프로필, 민주당 인재영입 (27호)

 

 

 

정한중 교수 프로필, 민주당 인재영입 (27호)

 

2024. 2. 23.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재 영입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나 및 징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정한중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되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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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하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고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대통령 취임 직후인 작년 12월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한중 교수 프로필

 

 

○ 이름 : 정한중

○ 출생 : 1961년 5월 17일

○ 출생지 : 전라남도 광양시

○ 학력 : 동아대학교(법학/학사), (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행정학/박사)

○ 현직 : 한국어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소속 정당 : 민주당

 

경력

• 제34회 사법시험 (연수원 24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경남대학교 강사
• 세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원장
•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
• 국회소청심사위원장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 방송통신심사위원회 통신특별위원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1961년 5월 17일 전라남도 광양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 동아대학교 법학과 학사,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와법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4기) 후 김영상 정부 시기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12. 12. 군사 쿠테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가 1992년 12월 12일 끝난다는 당시 검찰의 발표에 대통령 재직가간을 공소시효 계산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헌법재폰소, 대법원원에서 받아들여져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처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을 지니며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판사 사찰, 채널 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2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27호 인재로 영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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