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 (프로필)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정진웅 검사 (프로필)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2022년 11월 30일 '채널A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중이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당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진웅 연구위원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진웅 검사 프로필

 

 

• 이름 : 정진웅
• 출생 : 1968년 12월 1일 (53세)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학사)
• 현직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경력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9기)하여 2000년 대전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주로 형사부에서 근무했으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압수수색 사건 이후 차장검사로 승진하였으나 1심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채널A기자 취재윤리 위반 수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