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철 판사 (프로필)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

 

이준철 판사 (프로필)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

 

2023. 2. 8.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아들의 50억 원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단.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불법정치 자금은 유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의원은 아들 곽병채씨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퇴사하며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 (부장판사 이준철)는 "곽상도의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면서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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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철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준철 

○ 출생 : 1972년생 (52세)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졸업)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 중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 사법시험 39회(연수원29기)에 합격했습니다. 

 

이후에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광주 가정법원 수천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