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판사 프로필,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이경선 판사 프로필,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2024. 3. 22.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판사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등으로 조민씨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 했다" 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2보]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 연합뉴스

 

이어 "조민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며

 

"조민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서류의 구체적인 발급 과정을 모르고,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경선 판사는 "조씨는 지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관련 소송에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경선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경선

○ 출생 : 1982년생 (42세,여)

○ 학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소속 : 서울중앙지법 

 

경력

• 제48회 사법시험 (연수원 38기)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82년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38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삼성그룹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2013년 6월  5년 이상 법조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신규법관 선발과정에 지원하여 신임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경선 판사의 남편은 서울중앙지법 이재원 판사(38기)으로 이번 신규임용으로 부부법관이 탄생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경선 판사는 2023년 10월 동료직원을 강제 추행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선고한 바 있으며,

 

수원지방법법원 판사를 거쳐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