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정훈 대령 공수처 고발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정훈 대령 공수처 고발

 

2023. 9. 1.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재검토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지난 달 23일 박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박정훈대령 측,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은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인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하였고, 유 관리관과 박정훈 대령과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5차례 통화 했습니다. 

 

 

박 대령은 유관리관과의 통화에서 "죄명, 혐의 내용 빼고 이첩하라",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 는 부당한 개입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 라는 의미는 묵시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대화에서 박대령은 휴대전화 스피커를 켠 상태로 통화를 했고, 박대령의 부하인 중앙수사대장과 수사지도관이 해당 대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

 

 

○ 이름 : 유재은

○ 나이 : 52세

○ 학력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현직 : 법무관리관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1년 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공군,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40년만에 여성 첫 발탁

 

2018년부터는 국방부 규제개혁 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국장급 지위인 법무관리관에 임명되었고,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가 생겨난 후 첫 여성 법무관리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