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찬 부장판사 프로필, 대통령 특활비 밥값 공개

 

강우찬 부장판사 프로필, 대통령 특활비 밥값 공개

 

2023. 9.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납세자연맹을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부장판사 강찬우)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 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윤 대통령 부부의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납제사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소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받은바 있습니다. 

 

 

 

 

 강우찬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강우찬

○ 출생 : 1973년

○ 출생지 : 서울

○ 현직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사법시험 39회 (연수원30기) 에 합격하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74년 만의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 나온 '쉬운 판결문'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쉬운 판결문' 고민하던 판사가 넣은 그림 한 장

 

2022. 12. 2. 청각장애인이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하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화제가 된 '쉬운판결문'을 내어 놓았고 통상 쓰지 않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 끝에는 '원고가 졌다'라고 해설을 덧붙였고, 요악문에는 '재판부는 이런 점을 유심히 살폈다'라는 등의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