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프로필, 첫 검사 탄핵안 가결

 

안동완 검사 프로필, 첫 검사 탄핵안 가결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에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2023. 9. 21. 국회에서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안 가결…안동완 "법·원칙 따라 사건 처리"

 

이는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처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안동완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며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2013년 유우성씨는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 담당 검사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유우성씨를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했으나 검찰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였습니다. 

 

 

유우성씨는 보복기소라고 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강했했다" 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동완 검사 프로필

 

 

○ 이름 : 안동완

○ 출생 : 1970년생

○ 소속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32기)하여 인천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제35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9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논란으로 

 

2023년 9월 21일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