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호 판사 프로필, 대통령실 날리면 바이든 외교부 승소

 

 

성지호 판사 프로필, "날리면/바이든" 외교부 승소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날리면" MBC 자막에 대하여 법원은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소소송 선고기일에 원고(외교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MBC 정정보

 

 

이어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말료일 다음날로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MBC는 정정보도 판결에 대하여 "MBC 뿐만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며 항소의견을 밝혔습니다. 

 

출처 :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하였고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00이 승인 안 해주면 000쪽팔려서 어떡하나"리고 했고, 

 

MBC는 자막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았고 대통령실은 '날리면' 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MBC의 보도에 대하여 2022년 말 언론중재의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지호 판사 프로필

 

 

○ 이름 : 성지호

○ 나이 : 62세 (2024년 기준)

○ 출생지 : 경북 상주

○ 학력 : 고려대 법학과 

○ 소속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경력

• 제29회 사법시험 (연수원 19기)
•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춘천지법 부장판사

 

성지호 부장판사는 2024년 기준 62세로, 경북 상주 출신 입니다. 

 

서울 중앙대부속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19회 사법시험 (연수원 19기)에 합격하여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인천지방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부장 판사등을 역임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누리꾼 싸늘(종합) - 스타투데이

 

한편, 성지호 판사는 2021년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에 손을 댄 인플루언서 황하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마약을 투여했음에도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많은 누리꾼들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했는데 감형이 되냐?" 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