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이재명 '대북송금' 주심 법관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이재명 '대북송금' 주심 법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한 가운데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병합심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에 배당되었으며,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대법관이 심리를 맡고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란 (형사소송법 6조 )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신청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등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3년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서경환

○ 출생 : 1966년 2월 22일 (58세)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동 대학원 (법학/석.박사)

○ 현직 : 대법관 (2023년 7월 19일 ~ ) (윤석열 임명)

경력

• 제30회 사법시험 (연수원 21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6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연수원21기)에 합격하였고, 공군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업의 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었고, 이때의 경험으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비자파산을 연구했습니다.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파견,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년 뒤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같은 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23년 대법관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경환 대법관과 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임명 안을 제가 하면서 대법관에 취임하였습니다. 

 

 

대법관 재임 중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하여 최강욱은 유죄라는 의견을 내었고, 2023년 9월 21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상고심 주심법관을 맡아 징역 20년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