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뜻, 로톡 변호사 갈등 원인은?

로톡 뜻, 로톡 변호사 갈등 원인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야기된 후 지난해 3월 로톡 변호사로 활동하던 3900여 명이 올해 8월은 2800여 명으로 약 28% 줄어들었습니다.  

 

로톡 뜻과 변협과 법률 플랫폼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로톡 뜻

 

 

 

로톡 (Law Talk) 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와 의뢰인이  만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 증가, 해외 대형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소송 전자화와 판결 내용 공개 등 대한민국 법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로앤컴퍼니가 첫선을 보인 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변호사 업계는 포화 상태로 젊은 변호사들이 광고 수단으로 로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법률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갈등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측

 

대한변호사협회(변협)측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을 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로톡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금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시스템인데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알선'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보면 사건 소개, 알선, 유이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변호사 역시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는 실직적으로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 소개하고 실력과 상관없이 광고료를 많이 지불한 변호사가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업계의 공정한 수임 체계를 뒤흔드는 입장입니다. 

 

 

 

 

로톡 측   

 

변호사법 위반 없이 변소사의 광고를 돕는 합법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사 포화 상태에서 경력이 짧은 변호사에게도 의뢰인을 만날 기회를 준다는 입장입니다. 

 

회원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지원한 방침이라고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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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쉽게 법률 자문을 구하기 쉽지 않고 방법도 모르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법률 상담은 일반인에게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시대에 발맞춰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만 봐도 '벤고시닷컴'이라고 '로톡'과 유사한 플랫폼이 있고 박효연 변호사의 스타트업인 '헬프미'는 법인등기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 법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