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사전투표 고발건 수사 착수

사회이슈 2022. 3. 10. 16:45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일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 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은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박스등에 담아 옮긴 것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이 임시 기표소에 기표한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 보조원에 전달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등은 노정희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삼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 선거법 157조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 이라며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보성향을 보이는 대법관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초임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자녀양육 안내 시스템, 조기 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7월 2일 법원 도서관장 재직 중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웝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어

무난한 청문회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있었던 2022년 3월 5일과 6일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8일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기자들의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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