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곤 판사 프로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김옥곤 판사 프로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손중성 검사에게 1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4. 1. 3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옥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 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며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겐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이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고발사주'의혹 사건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 및 진보 인사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김옥곤 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옥곤

○ 출생 : 1976년생 (48세)

○ 출생지 : 경상남도 함안

○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소속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경력

• 제 40회 사법시험 (연수원 30기)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1976년 경상남도 함안출생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 1998년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40회 사법시험 (연수원 30기)에 합격하여 공익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김옥곤 판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나,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 남용죄가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출금 무죄' 이광철 ″문재인 정부 정당성 인정″

 

2024년 1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국민의힘 김웅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