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부장판사 프로필, SK 최태원 1조 3800억원 재산분할 노소영

 

 

김시철 부장판사 프로필, SK 최태원 1조 3800억원 재산분할 노소영

 

 

2024년 5월 30일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 고법 가사 2부 (김시철<재판장>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최태원)가 피고(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 이며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이어 "노 관장이 SK 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시철 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시철

○ 출생 : 1965년생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

○ 소속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 제29회 사법시험 (연수원 19기)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지원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5년생 24년 기준 59세로 198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19기)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수석 교수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6일 제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