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열 부장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김순열 부장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법원은 해임된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이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결정되었으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방만 경영들을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권태선 (좌), 남영진 (우)

 

2023. 9. 1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김순열)은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 소송에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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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권태선 이사장은 본직에 즉각 본직 할수 있게 되었으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긴 하지만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만큼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 며

 

"권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순열 부장 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순열

○ 출생 : 1975년 2월 11일 (48세)

○ 출생지 : 전남 보성군

○ 학력 : 한양대 (법대/졸업)

○ 현직 :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라남도 보성출신으로, 동신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시 39회 (연수원 29기)에 합격하여 부산지법, 광주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1980년대 군 복무 도중 자살한 군인에 대해 24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