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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 학폭 불출석 소송 취하사회이슈 2023. 4. 6. 11:11
학교폭력으로 숨진 가해자들을 대리하여 가해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던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소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하며 '조국 흑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하여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가 항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패소했습니다.
1심 일부승소에 불복한 피해자 부모는 곧장 항소 하였으나,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패소 사실도 무려 5개월이 지난 최근에 알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 이기철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수첩에 잘못 적어놔서 못가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가 됐다'라고 하더라" 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번이었다"고 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권경애
○ 출생 : 1965년 2월 27일 (58세)
○ 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학사)
○ 현직 :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울 성정여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6년간 공부 끝에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33기) 하였습니다.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및 박근혜 정부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참여했습니다.
2020년 민변에서 탈퇴하였으며, 조국 사태이후 조국 및 여권을 비판하며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국흑서(2020)'에 공동저자이며, '조국의 사간'을 겨냥한 '무법의 시간(2021)'을 출간했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하여 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맡았으나,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패소가 확정된 사실도 피해자측에게 무려 5개월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뢰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불출석하여 소나 상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황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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