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프로필,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나경원'곽노현 방지법' 발의

 

 

곽노현 프로필,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나경원'곽노현 방지법' 발의

 

2024년 9월 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 선거비용을 미납자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고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인한 선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출마 속속···단일화 성사 변수, 일부 후보 논란도

 

한편,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교육감 임기 도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3년 3월 가석방되었습니다.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고, 2024년 10월 16일에 있는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노현 프로필

 

 

○ 이름 : 곽노현

○ 출생 : 1954년 8월 7일 (70세)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 소속 정당 : 무소속

○ 성향 : 진보

○ 현직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다른백년 연구고문

경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인권연대 운영위원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우원회 자문위원
•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 제18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2010 ~ 2012)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195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 학사, 동 대학원 법학 석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미국 유학 귀국 후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5.18 시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1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재임 당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고, 진보 교육감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및 교내 체벌 금지에 앞장섰습니다. 

 

 

교육감 임기 더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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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한상균, 이광재와 함께 특별사면을 받아 사면되었고,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금 비용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했는데 반납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광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가 사회적 참사이므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유가족 동의가 정당성 확보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서울시교육감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