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사표 제출, 이재명 사건 재판 심리

 

 

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사표 제출, 이재명 사건 재판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던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2024. 1. 8.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2023년 1월부터 심리해 왔습니다. 

 

이재명, ‘재판 선고’ 총선 뒤로 미뤄지나…담당 판사 사표 - 매일경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및 강규태 부장판사의 사표로 인해 재판지연은 불가피 해졌으며 선고까지는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서 "재직 때는 잘 몰랐다"라고 발언하여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강규태

○ 출생 : 1971년 11월 26일 (52세)

○ 출생지 : 전라남도 해남군

○ 학력 :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 제 40회 사법시험 (연수원 30기)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
• 서울 가정법원 판사
• 연구법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1971년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광주 해남고등학교를 거쳐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연수원 30기)에 합격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 임명되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을 2023년 1월부터 심리했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2023년 1월 사기혐의로 기소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라고 한 발언 및

 

백현동 개발에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넘겨져 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되었고,

 

2023년 10월 13일 공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오늘 재판을 연기하되 27일 다음 재판에선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 1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