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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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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무 부장판사 프로필, 검찰 공소장 변경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사회이슈 2024. 9. 4. 15:12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검찰,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