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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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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판사 프로필 /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사회이슈 2023. 3. 31. 13:39
이창열 판사 프로필 /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 2023. 3. 30.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종편 방송 재승인 hey845.tistory.com 2023. 3. 30.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종편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점수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TV 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창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