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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1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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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판사 프로필,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000만원사회이슈 2024. 3. 22. 11:04
이경선 판사 프로필,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2024. 3. 22.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판사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등 hey845.tistory.com 2024. 3. 22.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판사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등으로 조민씨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 했다" 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