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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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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판사 프로필, 한동훈 출장비 내역 공개 판결사회이슈 2023. 8. 25. 10:43
정용석 판사 프로필, 한동훈 출장비 내역 공개 판결 2023. 8. 24.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닌 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 hey845.tistory.com 2023. 8. 24.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닌 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 정용석)은 하승수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6. 29 ~ 7. 7 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법무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