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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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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 미납 추징금은?사회이슈 2021. 11. 24. 09:55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조문과 관련하여 여.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전 납부했어야 했던 추징금 965억 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추징금 당사자의 사망으로 추징금 집행이 중단되어 더 이상 추징할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입니다. 추징금 배경과 남은 액수는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97년 4월에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되었고, 추징금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징금 중 313억 원을 납부하였고 "전 재산이 29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