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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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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 부장판사 (프로필) / 한동훈 스토킹 판단사회이슈 2022. 12. 12. 21:06
이원중 부장판사 (프로필) / 한동훈 스토킹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여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 대하여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집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한 점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근 금지를 명령했고,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하여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동훈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동훈 장관의 운전기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검찰 청구와 통신 장비를 이용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