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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무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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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윤석열 장모 무죄 '요양 급여 부정 수급'사회이슈 2022. 12. 17. 11:08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윤석열 장모 무죄 '요양 급여 부정 수급' 2022년 12월 15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입니다. 최은순씨는 당시 요양병원 사용할 건물 매매계약을 하면서 2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 의료법인 설립허가 서류에 날인하며, 해당 요양병원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 2부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