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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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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문재인 후보 공산주의자" 배상 책임 없다.사회이슈 2022. 9. 16. 16:16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9월 16일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방소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문제인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 승소 하였고, 1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2심에서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판단을 했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